범죄학 이론 1 - 이론과 범죄(Theory and Crime)

볼드의 이론적 범죄학 : 챕터 1. 이론과 범죄

Vold's Theoretical Criminology : Chapter 1. Theory and Crime

이론은 어떤 정보, 믿음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학 이론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설명, 자연적 설명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범죄의 영적인 설명

원시인들은 기근, 홍수, 전염병 등 자연재해를 영적인 힘에 의한 처벌로 여기곤 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에게 복수하는 사적 제재가 성행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낳았다. 따라서 재판이 필요하였으며, 신이 누가 무죄이고 유죄인지 판단한다는 명목으로 전투에 의한 재판(싸워서 이기면 무죄, 지면 유죄), 시련에 의한 재판(시련을 이겨내면 무죄, 못 이겨내면 유죄)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투에 의한 재판은 강한 사람이 항상 무죄가 되는 폐해, 시련에 의한 재판은 용의자를 묶어 놓고 물에 빠뜨리는 등 마녀사냥의 폐해가 있어 중단되었다.

전투에 의한 재판과 시련에 의한 재판은 명망있는 12명이 용의자가 무죄라고 맹세하도록 하는 면책 선서로 대체되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처벌이 두려워 신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면책선서는 증언 전 선서와 판사의 재판이라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1692년 등 가장 범죄가 많았던 시기의 매사추세추 만에서는 범죄의 파도를 악마가 일으킨 것, 다수의 마녀가 침입한 것으로 여겼다.

현대에는 1790년 경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들이 범죄자를 독방에 격리하고 읽을거리는 성경만 주고 노동을 시키는 등의 형태로 범죄의 영적인 설명이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교도소에서 종교적 개종 프로그램으로 범죄를 치유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범죄의 자연적 설명

초기 그리스인들이 자연주의적 이승의 설명을 발전시켰고 로마법은 히브리의 영적주의와 그리스의 자연주의를 결합시켜 처벌과 권리에 대한 자연적 기초를 다졌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홉스, 스피노자, 데카르트 등이 인간의 일을 물리학자와 유사하게 개인과 관계없이, 양적으로 연구하였다. 물리적, 물질적 세계에서의 관찰가능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연구대상이다.

과학적 이론

과학적 이론은 자연적 설명의 일종으로, 관찰가능한 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학에서는 주로 범죄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과 범죄발생 정도의 관계,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특성과 그 개인이 범죄에 관계될 가능성 등에 대한 명제를 만든다.

과학적 이론은 관찰가능한 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반증할 수 있다. 과학적 이론을 반증하고자 체계적으로 이론상 관계를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을 리서치라고 한다. 관찰이 이론의 주장과 불일치하면 이론이 반증되고, 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면 이론이 강화된다.

신뢰받는 이론이더라도 해당 이론과 불일치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 있다. 뉴턴의 물리학 법칙은 200년 간 진실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과학적 이론의 인과관계

과학적 이론에서 인과관계는 4가지를 의미한다 : 상관관계, 이론적 근거, 시간적 순서, 비허위적 관계

상관관계는 어떠한 것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정적 상관관계,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론적 근거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좋은 이유이다.
시간적 순서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설명한다. 훈육이 비행을 야기하는지, 비행이 훈육을 야기하는지 상관관계로는 구분할 수 없다.
비허위적 관계는 외부요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명제는 항상 확률에 관한 것이지 확실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레퍼런스의 세가지 틀

세 가지 틀은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형사정책적 범죄학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본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요인들로 인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고,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암시한다.
형사정책적 범죄학은 왜 어떤 행동은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고 다른 유사한 행동은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레퍼런스의 세 가지 틀 사이의 관계

고전주의 범죄학자는 범죄를 자발적, 의도적, 옳고 그름을 이해함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원인을 찾는 것을 의미 없다고 볼 것이다. 반대로 실증주의적 범죄학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을 중요시할 것이다. 형사정책적 범죄학자는 범죄의 양과 범죄자의 특성을 형법의 제정과 집행의 결과로 여길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론과 일치하는지 과학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고, 특정 이론에 대한 연구결과는 흑과 백으로 나타나지 않고 수많은 회색으로 나타나 이론을 보완하기도, 반증하기도 한다.

주요 용어

Theory 이론
Spiritual explanations 영적인 설명
Trial by battle 전투에 의한 재판
Trial by ordeal 시련에 의한 재판
Compurgation 면책 선서
Penitentiary 교도소
Natural explanations 자연적 설명
Scientific theories 과학적 이론
Falsification 반증
Causation 인과관계
Correlation 상관관계
Theoretical rationale 이론적 근거
Direction of causation 인과관계의 방향
Time sequence 시간적 순서
Absense of spuriousness 비허위적 관계
Control 통제
Probability 확률
Classical criminology 고전주의 범죄학
Positivist criminology 실증주의 범죄학
Multiple factor approach 다요인적 접근
Theories of the behavior of criminal law 형사정책 이론

추가 단어

boon 요긴한 것
feud 불화
condemn 비난하다
repent 회개하다
conversion 전환, 개종
impersonally 개인에 관계없이, 비인간적으로
erratic 불규칙한, 일정치 않은
breadth 폭, 폭넓음